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출퇴근길 사건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어서, 신체 접촉 자체와 추행의 고의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시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뿐 아니라 공연장, 축제 현장, 붐비는 엘리베이터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몰려 있는 곳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출퇴근 시간 경의중앙선이나 경춘선, 광역버스처럼 혼잡한 차량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자세를 바꿀 여지가 있었는지,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어땠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차량 내부와 승강장 CCTV,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함께 있던 승객의 진술 등으로 확인합니다. 지하철 경찰대나 철도경찰이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어, 어느 기관에서 수사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 이후 조사에서 그 진술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사건 장소가 서울 지하철 구간인 경우가 많아 수사 관할이 서울 쪽 경찰서나 철도경찰이 되기도 합니다. 출석 장소가 멀더라도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과 다른 점입니다. 또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취업제한 명령 여부도 판결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직업에 따라 처벌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면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상대방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거나, 기습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는 출석 요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죄명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예상 처분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유형력이 거의 없고 접촉 시간이 짧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처분 전망도 달라지므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준
접촉이 우연이었다면 CCTV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역사나 차량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고, 초범·반성·재범 방지 노력 자료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향이 맞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현장에서 피해자나 주변 승객과 언쟁하거나 자리를 피하려다 실랑이가 생기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면, 그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다투든 인정하든, 사건 당일 동선과 승하차 시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대응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