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성범죄 수사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이 피의자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남양주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첫 통화의 내용입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대부분 무슨 일인지 몰라 수사관에게 이것저것 묻고 해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도 수사 보고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통화 중 수사관이 '간단히 확인만 하겠다'며 몇 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게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면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통화할 때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적용 죄명입니다.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 소속 부서입니다.
셋째,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입니다. 넷째, 출석 희망 일시와 장소입니다. 이 네 가지만 메모해 두면 변호인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충분합니다.
남양주 관내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라면 남양주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인 주소지나 사건 장소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지역 경찰서로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 죄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소장 내용을 짐작으로 준비하게 되어 대응이 엇나가기 쉽습니다. 수사관이 죄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 변호인이 선임계를 낸 뒤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업무, 건강 등의 사정이 있으면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1~2주 정도의 조정은 받아들여지는 편이지만,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한 기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신저 대화나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출석 전날에는 정리한 경위서를 변호인과 한 번 더 맞춰 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소리 내어 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는 몇 시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컨디션 관리도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하며, 연락받을 번호나 우편 수령 방법에 관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렸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이 왔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처럼 사건과 가까운 위치라면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서 말해야 하며,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이 불분명하다면 통화할 때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바뀐 수사 구조도 알아 두세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성범죄 같은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지만,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래서 경찰 단계 진술과 의견서가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남양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 지인이나 고소인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거나, 말을 맞추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업무분야 한눈에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