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사건 이야기를 길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화에서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적용 죄명, 출석 희망 일시 정도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조사실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로 상담하다 보면 이 첫 통화에서 이미 불리한 말을 남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 선임이나 업무 사정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도주 우려로 비칠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는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에 옵니다. 즉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부르는 것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사실관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29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만난 경위, 장소 이동, 신체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부위, 그 전후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적어 두면 조사실에서 추측성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이런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일이라면 마신 술의 양과 시간대, 함께 있던 사람, 귀가 경로도 적어 둡니다. 음주는 기억의 정확성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확실히 기억하는 장면과 흐릿한 장면을 구분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주의할 점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끝까지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방향이 바뀌면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답변을 하기 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다시 물어보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혐의를 다툴 때와 인정할 때의 준비가 다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대화 내용과 CCTV, 목격자를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접촉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은 간결하고 일관되게 하고, 반성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추행의 정도 등이 기소유예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당일 감정적으로 고소인을 비난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쟁점과 무관할 뿐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와 첫 상담에서는 고소 내용, 현재 단계, 보유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아래 업무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사나 대질조사가 이어질 때 이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및 형사합의 자세히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