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흐린 상대방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지하철·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 부위와 경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대화 내용·CCTV·목격자)
- 음주 정도와 기억의 정확성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강제추행 사건 대응
- 경찰 출석 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CCTV·메신저·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 혐의를 다툴 사건은 동의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인정하는 사건은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정상자료로 기소유예·선처를 구합니다.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추행의 정도·경위·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징역형까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면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직장 동료가 고소했는데 회사 징계도 함께 진행되나요?
형사절차와 회사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