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입맞춤 후 민감한 신체에 접촉한 의뢰인 A씨

의뢰인은 술집에서 합석으로 피해자와 만났고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마음이 맞아 2차까지 갔고 술집에서 나와 어두운 골목길에서 입맞춤을 했는데 피해자 역시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모두 용인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의사를 오인하며 민감한 신체(가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거부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법무법인 아이엠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법무법인 아이엠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헤아리도록 설명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2차 가해 위험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지부동이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김에 의한 우발적인 추행이었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법무법인 아이엠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