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진술이 한 번 바뀌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을 CCTV·메신저·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어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죄명의 벌금형은 제외되므로 죄명과 형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남양주 관내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 분사무소는 다산동 중앙법조타워에 있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죄명, 혐의 인정 여부, 구속 여부, 재범 여부, 피해자 합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들은 뒤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피해자도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합의 및 손해배상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에는 성범죄 피해고소를 맡는 변호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