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에 끌고 가 코와 입을 막고 수 차례 간음한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 친구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를(남자2, 여자2)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축구경기를 봤습니다. 축구경기를 보면서 술을 마셨고, 축구경기가 끝나고도 술을 마셨고 모두 만취해 잠을 잤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고, 강제로 안방에 끌고 가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쇄골과 어깨 부분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버둥치다 겨우 비명을 질렀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커플 2명이 안방으로 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고 피해자는 병원에 갔으며, 전완절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상해)

2. 적용 죄목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이 상당히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했고 변명할 것도 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무릎꿇고 울면서 잘못을 고했고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했으니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 부모님이 아이엠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아직 20대인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수준이고 합의가 잘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후 빠르게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이엠의 변호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