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은 '유죄판결 확정'이 기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아청법상 일부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처분 전망만큼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 등록 문제입니다.
여기서 유죄판결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판결 확정 후 등록 통지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에도 서면으로 이 내용이 통지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 실감이 덜하지만, 확정되면 정식재판의 유죄판결과 효력이 같아 등록 문제도 똑같이 생깁니다.
벌금형이면 제외되는 죄명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제11조 제3항)과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입니다. 또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됩니다. 죄명과 형의 종류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제외 단서에 들어 있지 않아, 지하철 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등록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점을 고려해 처분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등록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성명,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뉘며 벌금형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벌금형으로 10년간 등록된 경우 경찰이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처럼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또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징역형이 선고되면 기간을 합산해 등록기간을 정하는 등 계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공개명령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웃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면제 사유를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처분 전입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등록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결국 등록 여부는 수사와 처분 단계의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따져 보시고, 실제 처분 사례는 아래 성공사례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의무 자체는 생활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처분 결과를 예상할 때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등록 여부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 성범죄 성공사례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