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은 포렌식에서 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남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들어오는 불법촬영 상담도 대부분 휴대폰 압수 직후에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한 건이어도, 압수된 휴대폰과 클라우드에서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나오면 혐의가 여러 건으로 늘어납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같은 조 제5항), 포렌식 단계가 사건의 크기를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휴대폰은 그 자리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이라도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이후 탐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제출 당시 받은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다산·별내처럼 신도시 상가나 역사 주변에서 적발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데, 이런 곳은 CCTV가 촘촘해 피해자 특정과 동선 확인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적발 직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에서 확인하는 것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참관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어떤 키워드와 기간으로 파일을 선별하는지, 혐의와 관계없는 사진이나 대화까지 출력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선별이 끝나면 어떤 파일이 증거로 확보되었는지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은 이후 촬영물별로 성립 여부를 따지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참관 일정은 수사기관이 통지하지만, 급히 진행되거나 연락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참관 일정을 알려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마다 성립 여부가 다릅니다
모든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촬영 장소, 노출 정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렌식으로 확보된 파일을 하나씩 검토해 혐의에서 빠져야 할 촬영물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수가 줄면 양형뿐 아니라 상습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같은 날 여러 장을 연속 촬영한 경우 이를 몇 개의 범행으로 볼지, 촬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상습성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촬영물 중 일부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연인 사이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일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해 혐의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합니다.
포렌식 이후의 양형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이 맡은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과 합의,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압수 전후에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압수 일시, 압수된 기기, 받은 영장이나 압수목록 사본을 가져오시면 참관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필요한 정보만 복제하고 기기를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혐의 및 포렌식 대응 자세히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