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위도 상대 나이에 따라 법이 바뀝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그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청법 제21조). 처벌 자체보다 이런 부수 처분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아청법 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행위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를 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채팅앱 프로필의 나이 표시, 대화 속에서 언급된 직업이나 생활, 만남 장소와 경위, 숙박업소 예약 주체 같은 사정이 쓰입니다. 앱을 이미 지웠더라도 대화 상대 쪽 기록이나 수사기록에 남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말과 달리 교복이나 학교 이야기 같은 정황이 있었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쓰인 근거
법무법인 아이엠이 맡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성인만 예약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상대방이 예약했으며, 외모로 나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 앱을 지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판단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근거를 꼼꼼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정이 여러 개 모일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하나의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다른 죄명이 문제됩니다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만남이라면 성매수가 아니라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 제15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대학 신입생 나이대처럼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경계에 있는 나이라면, 출생 연도와 만남 시점을 정확히 따져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실수
조사를 앞두고 겁이 나 앱이나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인 진술도 나중에 인정으로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나이 인식에 관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억나는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부수 처분이 많아 처분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첫 조사 전 준비가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자세히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