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및 소지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만 20세 밖에 안 되는 의뢰인 피해자는 초등학생 (만 13세 미만)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다가 카카오톡으로 음부사진 22장을 촬영하게 했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보고 피해자 신상을 찾았고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포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말을 하면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님이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수사 결과 의뢰인 스마트폰과 PC에서 504여개의 아청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초범이지만 범죄 수위가 매우 높고 소지한 아청물이 많아 징역형이 거의 확정이었고,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위해 저희 아이엠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요구들의 수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의뢰인의 나이도 상당히 어렸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들이 요구한 합의금도 들어주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분들과 따로 만나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수차례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아이엠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예방에 강력한 의지, 연령 등 할 수 있는 모든 감경요인들을 찾고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 등,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및 봉사는 해야하지만 신상정보등록에는 면제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