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가 틀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의뢰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줄었고 피해자에게 이전 만큼의 생활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이가 틀어졌고 3회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주로 얼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년회 중인 피해자 앞에서 성적으로 비하했고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자위영상과 음란물을 가지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니년ㅂㅈ, 몸 질겅ㅋㅋ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주 전송하였고 아들에게도 보여줄 것이라며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고 검사는 5년을 구형했습니다.
2. 적용 죄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의뢰인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 입니다. 검사는 구형 5년을 내려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엠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지 않고 담담히 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지한 반성)
또 의뢰인이 생활고를 겪기 전에는 이런일이 없었으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재범가능성도 적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각각의 양형요인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최소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이엠의 방어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